귀가자 처리 안내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영 후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즉, 귀가되지 않습니다)

 

50사단, 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7사단,

9사단, 12사단, 15사단, 21사단, 25사단,

28사단, 36사단, 51사단, 55사단

 

※ 입영판정검사란? 입영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입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출청 : 병무청

 

●①,② :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

교부, 부대 입영

●③ : 입영신체검사

●(목적) 현역복무 적합여부 판단

●(대상) 입영자 전원

●(시기)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

●(입영일 제외, 토·공휴일 포함)

●(장소) <1차> 입영부대 의료시설,

<2차> 군병원

●귀가자 처리 안내 흐름표이며

입영당일, 1일차, 2일차, 3~7일차

내용을 제공합니다.

일차별 절차는 입영부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④,⑤ : 귀가판정 및 통보

●(주체) 입영부대의 장

(귀가대상) 군병원 정밀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통보)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

병무청에 문서 통보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부령)와

치유기간 명시

●⑥ : 귀가자 행정조치

●귀가자 행정조치 흐름표이며 입영부대,

병무청, 귀가자 내용을 제공합니다.

●귀가 후 14일 이내, 병무청 귀가

담당이 귀가자에게 개별 안내를 드립니다.

●병무청 개별 안내 전이라도, 필요 시

미리 병원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신체검사 시 질병에 따라 병무용진단서

등 서류지참 필요할 수 있음)

●귀가증에 명시된 치유기간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

●귀가자 치유기간별 조치 및

재입영 안내 내용을 제공합니다.

관련 규정

"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8 (입영신체검사의 실시)"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조치)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

●(귀가대상) 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

●(귀가통보) 귀가일부터 2일 이내

"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9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치유기간별 조치) 미명시·3개월 이상은

재신체검사, 3개월 미만은 재입영 대상

●(동일질병 반복귀가 금지) 귀가 재신체검사

후 6개월 이내 입영한 사람

 

"병역법시행령 제27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복무기간 인정) 귀가 전 입영신체검사

받기 위해 부대 재영한 기간

---

위 내용은 병무청에서 제공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