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마인드(2/2)

거시경제학

생산량 측정치로는 지리적 기준에 의한 GDP가, 소특 측정치로는 국적 기준에 의한
GNI가 주로 발표되고 언급된다. GDP가 GNP보다 더 널리 쓰이는 이유는 다른 주요
거시경제지표와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다 GNP를 사용하면 국내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도 국외 거주 자국 노동자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이
계산될 수 있다.
GDP는 단일 경제지표로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제 사정을 잘 보여주는 유용한
척도가 또한 직관적이어서 사용상 편리함도 갖추고 있다.
GDP의 상승은 고용과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제 사정이 나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GDP가 복지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GDP 한계점으로는 첫째 수량 단위가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한계점은 생산물의 궁극적 용도를 외면한다는 점이다. GDP상승은 생산량 증가의 원인이 바람직한 용도의 재활 생산 결과인지 쓸모없는 물건의 생산량 증가의 결과인지 말해주지 않는다
세 번째는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GDP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GDP보다 기초가 튼튼한
국민계정지표들을 강조하라
GDI나 GNI가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더 적절한 지표일 수 있다.
둘째 주요 생산할동에 관한 실증적 측정지표들을 개선하라.
셋째 가계의 관점을 부각하라. 전체 소비보다는 가계의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넷째 소득,소비 부의 분배에 관한 정보를 평균값 변화에 관한 정보와 종합하라
소득 및 재산과 소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측정 대상의 영역을 넓혀라 환경.
건강 교육 여가 등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지출은 예측 가능성이 높다. 소비활동은
가게의 일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량등
필수 재화의 구입이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가계의 소득에서 지출을 초과하는 부분은
저축으로 남는다. 저축의 첫 번째 의미는 소비하지 않음이다. 저축률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른데
소비성향의 차이와 자금 조달의 용이성이 이러한
차이를 낳는다.
두번째 의미는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되는것이다.
저축이 기업부문의 투자지출로 연결되어 남아 있던
가계의 소득이 경제의 흐름으로 환원된다.

저축은 소비로부터 자원을 해제하고 투자는 이 해제된
자원으로 자본재를 확충하는 작용을 한다.
소비는 경제활동의 수동적 결과이고 투자는 능동적 추진력이다.
자본주의 핵심 개념인 이윤추구는 투자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윤이 확보될지 여부는 앞으로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은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추측에 의존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을 보일 수 있다.

물가안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국민의 생활수준과 경제성장에 해가 되는 통화정책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크나큰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도 인상하면 투자가 위축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중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물가상승률은 매개변수이며 중요한 것은 실질 거시경제변수다 생산 능력의 효율적 이용과 이를 통한 실질소득의 성장이 진정한
지향점이다

경제발전

14 세기 이후 유럽이 부유해지기 시작한 것은 네덜란드와 같은 앞서가는 나라의 성공적 전락한 모방했기 때문이다 모방은 능동적인 노력으로 선구자로 나라잡거나 능가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새로은 제품은 만들어내는 것과 기존 제품의 품질을
높이거나 가격은 낮춤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혁신 경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혁신은 모방을 부르게 되고 후발 주자는 모방 경쟁을 벌인다 모방이 최초의 혁신을 능가하여 창조적 모방을 이룰수도 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 부의 축적은 이미 존재하는 부의 소유권을 바꾸는 정복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고도 부유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나타났다. 일반화된 부유함이 몇몇 도시에서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관찰과 경험을 통해 부의 원인 경제성장의 법칙을 깨닫게
되었고 부유한 일부 도시에서는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수확체감의 악순환을 깨트렸다
다양한 직종에서 전문인력들이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물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부가 쌓여갔고
부의 원인은 혁신 시너지 수확체증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저발전의 발전으로 부국과 빈국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져 빈국이 빈곤의 올가미에
사로잡히게 되는 실패의 원인과 과정을 알아보자 원자재 생산에 특화된 국가는 탈산업화에 이르게 된다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갑작스러운 자유무역 시행으로
후진국에서 가장 발전적인 지식집약적 산업을 제거하는 효과를 말한다.
후진국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상실하고 보다 열등한 기술이 요구되는 생산에 특화하게 된다.
원자재 생산에 특화되면서 기존의 가공품 생산체계는 무너지게 된다 원자재 생산부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확체감의 저주에 의해 자본 투입이 줄고 노동
투입만 증가하면서 원시적인 방식으로 퇴보한다

세계화의 시작점에서 빈국의 허약한 산업경제는 그야말로 충격요법의 대상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자유무역을 맞닥뜨린 것이다.
급격하게 진행된 자유무역은 빈국의 수확체증 활동을 없애고 산업의 죽음을 불러왔다 현재의 부국이 과거에 제조업 육성을 위해 독일의 교육이나 미국의 유치산업 보호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무역을 시행하던 과정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다.
관세의 필요성과 자유무역 시행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제조업 육성 또는 산업 보호에 성공하고 나면 더 큰 시장이 필요하게 되어 초기에 필수적이었던 보호주의가 방해 요인이 되는 시점이 도래한다. 그러므로
선진국은 후진국에 자유무역을 강권하게 된다 식민주의는 다름 아닌 경제 정책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원자재 공급처와 가공품 판매처로 삼았고, 20세기 말에 불어닥친 세계화는 식민화과정이나 다름없었다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버리는 행위로 이미 잘 알려진 교할한 방법이다. 보호관세와 항해 규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감히 경쟁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산업과 운송업을 발전시킨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작 자신이 닫고 올라온 사다리(정책 및 제도)는 치워버리고 다른 국가들에는 자유무역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뒤늦게 자유무역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참회하는 어조로 선언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일은 없을 것이다
영국이 실체로 행한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식민지 국가들과 경쟁국들에 사용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식민지 국가들에 원자재 생산을 권장했다.
둘째, 식민지 국가들에 일부 제조업 활동을 금지했다 셋째,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경쟁관계에 있던 식민지 상품들의 수입을 금지했다.
넷째, 식민지 국가들의 관세정책을 억제했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명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후생 극대화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및는 영향을 중시해야 한다 형평성을 중시한다면 고용, 분배,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야하고 지속가능성을 중시한다면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올바른 경제정책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자의 손실보다 수혜자의 이익이 큰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나 사회 구성원들이 받는 혜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좋은 경제정책이다

경제학의 비전

비전은 조지프 슘페터가 경제과학을 설명하며 사용한 개념으로 분석 이전의 인지 행위를 말한다. 과학과 이념을 구분하는 차이는 분석에 있고, 분석의 단계를 거쳐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전은 분석 이전의 단계에서 이념의 영향을 받은 인지 행위로 분석구조의 형식과 틀을 형성한다.

경제학은 다른 사회과학과 달리 행위의 법칙적 규칙성을 탐구한다 추론의 고리가 큰 역할을 하며 인과적 연쇄성을 발전시킨다 따라서 분석은 경제학에서 중심적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분석만으로는 경제학이 완성될 수 없다. 현대 경제학에서 고급
이론화 작업에 대한 지나친 추구가 현실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 경제학적 분석이 사회적 배경과 분리될 수 있다는 주류 경제학의 경향적 사고가 단순함과 오만함을 드러낸 결과다 실업의 원인이 노동자의 합리적 선택이라 설명하면서 인간의 삶을
외면하고 현실과 괴리된 현학적 이론화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경제 현상은 사회적 기원을 갖는다 경제 행위의 사회적 배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제학의 유용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경제학이 생명력을 갖고 현실을
설명하려면 사회적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올바른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
고전적 상황을 형성한 경세학에서는 하나같이 뚜렷한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학은 언제나 당대의 시회적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했고 시대적인 사회경제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는 것울 사명으로 삼았다
케인수주의 합의 이후 경제학이 비전을 외면하고
분석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분석이 경제학을
찬란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석을 떠받치고 있는 비전이라는 토대 없이는
경제학이 분석에 의해 빛날 수 없다.

우리는 경제 문제가 생산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로 구성되고 경제학은 경제 문제 해결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출발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생존의 유지와 행복의 달성을 경제학의 목표로 삼는다면 경제학이 경제발전을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 발전은 성장뿐 아니라 경제구조의 전환을 수반하는 것이다 빈곤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경제학은 정의로운 경제발전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