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1/2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오무라 오지로 지음/김지혜 옮김/리드리드출판/2022년 9월/224쪽/16,800원

책 소개
전국세 조사관이 찾아낸 세금의 역사와 그 실체
인류의 상을 뒤혼든 놀랍고도 터무니없는 세금들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토끼 가격이 치솟자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끼세를 부과한다거나 국민의 비만
을 막기 위해 감자칩이나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때로 불어닥친 금융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포르노세를 도입한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
는 어떤가?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파고드는 이 책에는 어디서도 보기 힘들었던
세금과 결합한 역사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저자 오무라 오지로
전 국세 조사관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법인 담당 조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경제경영 분야 전문
자유기고가로 단행본 집필, 잡지 기고, 라디오 출연 등 다방면에서 할약하고 있다. 화제의 텔레비전
드라마
마루사! 도쿄국세국 감찰부의감수를 맡기도 했다.
첫 번째 역사서인 비정하고 매혹적인 쩐의 세계사 가 일본 아마존 역사 분야 스테다셀러로 자리때
김한 이후 (돈의 흐름으로 읽는 세계사), (돈의 흐름으로 보는 전국시대) 등을 출간하는 등 3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특히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모든 영수증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서가 싫어하는 세금 0엔의 비결?) 등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저서도 출간했다.

역사와 경제경영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쉽고 유용한 세금
과 금융 상식을 알려주는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이자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역사를 읽고 세상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평론가로
평가받고 있다.

역자 김지혜
일본 문화복장학원에서 인더스트리얼 머천다이징을 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과를
졸업했다.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 출판기획 및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는 무서운 방,
살아있는 회사 죽어있는 회사 가 있다.


차례
prologue
인류 역사의 이면에는 세금 이 있다
PART 1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
고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린 전쟁세
몽골 제국을 붕괴시킨 소금세
대향해시대의 포문을 연 이슬람의 관세
영국을 번영시킨 해적세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독립의 주역 소비세
프랑스 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농민세
미국으로 유럽인의 이주를 도운 택스 헤이븐
미국 독립운동의 시발점은 탈세
미국 독립운동의 불을 지핀 신문세
로스차일드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 상속세
망하는 지름길을 택한 귀족의 면세
오닌의 난을 부른 대출세
이 길을 가려거든 돈을 내시오 통행세
돈으로 직접 내지 않은 세금 간접세
달달함으로 군함과 무기를 사다 설탕세

PART 2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
영주와의 첫날 밤 때문에 생긴 초야세
가슴을 가리고 싶거든 유방세
다른 종교를 믿는 벌 이교도세
이슬람의 포교 정책 인두세
아무나 멋진 수염을 기를 수 없다 수염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면 독신세
철은 아무나 다를 수없다 철세
거센 반발을 초래한 중국의 월병세
분뇨는 국가 수익 공중화장실
난로가 많을수록 부자 난로세
창문의 개수대로 부과된 창문세
코기의 꼬리는 유죄 개 꼬리세

PART 3 일본의 황당한 세금
전투에서 지켜 줄게 전쟁 회피세
대단한 성을 보여줄게 입장세
오두막도 건물이다 동별잔
좁고 기다란 집을 짓자 지구전
배의 디자인을 바꾼 출입국세
분뇨까지 세금을 부과한 분뇨세
서양 서적을 독점하겠다는 발상 양서세
메이지 초기에 마련된 토끼세
자전거는 부자의 상징 자전거세
전시에도 음주가무를 즐기겠다면 유흥음식세
모든 표에 부과된 운임세
이발과 파마는 사치 행위 특별행위세
온천에 들어가려면 입욕세
도쿄에서 숙박하려면 숙박세
골프는 아무나 하나 골프장 이용세
절과 신사를 건들면 안 되지 고도 보존 협력세
인구 종 늘려 봅시다 원룸세
도시 거주민이 된 걸 환영해요 도시계획세
바상식적인 일본의 소비세

PARIT 4 인류를 위한 괴상한 세금
노틀레스 오를리주를 실천한 부유세
쌀 대신 부과한 지방특산물세
사회보험의 기능을 담다 조세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 지조 개정
일본의 쇠퇴가 한 눈에 보인다 사치세
이탈리아를 위기에서 구해낸 포르노세
런던의 교통체중을 없엔 교통체증세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 부과된 견세
상속세만큼 걷힌다 담뱃세
비만을 방지하는 감자칩세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소다세
덴마크에서 실패한 비만세

PART 5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위대한 세금
부자도 피해 갈수 없는 재산세
일본의 회계 연도가 4월에 시작하는 이유
청일전쟁 승리의 주역 주세
히를러의 세금 개혁 원천징수
탈세를 막아라 국세국 사찰부
맥주 업계는 세금 피할 길을 알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가 절세 포인트다
사기로 번 돈에도 부과되는 세금
디지털로 전환되며 모습을 감춘 인지세
세금 내지 않고 쇼핑하는 방법
주민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부유층은 결코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
epilogue
세금의 덫에 감히지 말자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
로스차일드 기문의 몰락을 주도한 상속세
로스차일드는 근대 유럽사에 이름을 남긴 유대
금융재벌 가문이다. 지금도 금융업 와인 제조업,
레저 산업 백화점 사업 등을 운영하며 세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의 수에즈 운하 매수로
전 세게에 재력을 드러냈다. 지중해와 홍해 수에즈만
잇는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가 프랑스가 1896년에
항로를 개통안 이래로 줄골 세계 무역의 중심
통로였다. 하지만 운하 건설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은 수에즈 운하의 지분이 없었다 그로 인해
운하를 통과하는 4분의 3인 영국 선박이 막내한
통행료로 지불해야 했다 특히 인도 식민지를 오가는
선박이 많은 탓에 수에즈 운하는 영국의 눈엣가시가
되었다. 영국은 수에즈 운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고 1875년에 기회가
찾아왔다. 프랑스와 함께 수에즈 운하 회사의 대주주였던 이집트가 재정 악화로 수에즈 운하 주식 매각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디즈레일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자리에서 이 정보를 알게
된다. 프랑스가 움직이기 전에 수에즈 운하 주식을
손에 넣고 싶었던 디즈레일리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거래를 추진했다. 이때 주식 매입 자금은 그 자리에 있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융통했다.
응자금액은 400만 파운드였다. 당시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곳은 로스차일드
가문뿐이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금도 대부호다. 하지만 19세기에 비하면 재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쇠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두 번의 세계대전이다.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큰 손해를 입었다. 나치에게 약탈당한 후 돌아오지 않은 자산도 상당히 많다.
게다가 재산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 손실도 컷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이 쇠퇴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속세 때문이었다.
상속세 자체는 예로부터 존재었고 고대 로마에서도 도입됐다. 그 후에도 상속세는 많은 지역에서 오
랜 기간 장수됐다. 다만 대부분의 상속세는 징수
금액이 자산의 2~3%였기 때문에 그다지 부담이 큰
세금은 아니었다.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국가들은 일제히 상속세 징수를 확대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혁명의 물결을 두려워한 유럽 국가들은 국민의 반발을 막기 위해 자산가에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러시아 혁명 등을 거치며 부유층이 참살당하는 모습을 봤기 배문에 자산
가들도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확대된 상속세로 인해 많은 자산가가 에전처럼
재산을 축적할 수 없게 됐다. 이전에는 유산의 몇
퍼센트만 내면 해결됐지만, 제도가 바뀐 후로는
유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만 했기 때
문이다. 물론 자산가들은 갖은 수를 써서 상속세를
피하려 했으나 국민과 언론의 감시를 피하기는
어려웠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20세기에 접어든 후로도 사업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하지 않고 가족 경영을
유지했다. 주식회사가 되면 주주에게 자산 상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를 피하고자
한 것이다 또 이미 자산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주주로부터 자금을 모을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상속세가 도입되자 이 방식이 역효과를 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산은 대부분 개인 명의였다.
그리고 개인 명의 자산에는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결국 로스차일드 가문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소유했던 호화로운 성과 대저택 대부분을 팔아야 했다. 로스차일드 가문도 상속세를 이길 수는 없었다.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
창문의 개수대로 부과되는창문세
유럽의 거리를 걷다 보면 고풍스럽고 멋진 건물들이
많다 마치 유럽의 거리 전체가 놀이동산 처럼
느껴지는 듯하다. 100-300년 전에 지어진 건물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역사적인 경관을 소중히 여긴다.
무엇보다 건물 자체가 석조여서 매우 튼튼하다.
유럽의 거리가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는 이런 건물의 멋스러운 디자인이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100년 전의 건물이 매우 드물고,
남아 있는 건물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100년 전의 건물이 평범한 민가로
사용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유럽의 오래된 건물
중에는 창문이 메꿔진 건물들이 있다. 창문은 많아도 대부분이 벽과 같은 소재로 막혀 있어 본연의
역할을 하는 창문은 일부에 불과하다.
왜 이런 건물이 남아 있을까?
여기에도 세금이 깊게 관련되어 있다.
17세기 말인 1696년 영국에서는 창문세 가
만들어졌다. 난로세에 시달리던 정부 당국이 새로
창문세를 신설한 것이다 이전에 징수 관리인이 집안에 들어가 난로를 조사하는 바람에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난로세의 대안이었다.
하지만 창문이라면 집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밖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창문 수는 건물 크기에 비례하니 큰 집에 사는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작고 가난한 집은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방식을 두고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도시의 비싼 집에 사는 사람보다 지방의 싸고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니 불공평하다." 라고 말했다.
영국인은 예로부터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가난한 자를 배려한다" 라는 방침을 중시하고 있었다.
창문세는 한 건물당 창문 6개까지는 면세됐다
7~9개는 2실링 10~19개는 6실링 20개 이상은
8실랑을 냈다 창문세는 150년 넘게 부과됐으며
1851년이 되어서야 페지됐다.
따라서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에 세위진 건물은 창문이 막혀 있는 것이 많다 창문을 줄여서 세금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후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영국을 본떠
창문세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