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병역관련사항

2023년 달라지는 병역관련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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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기존)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개선)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액지원하여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합

* 시행일 : '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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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개선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

(개선)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 :

연료비 + 통행료 = 여비 인상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으로 여비가 인상되어

병역이행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시행일 : '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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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종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

(확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전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을 기원합니다.

* 시행일 : '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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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종전) 4급 현역복무선택자는

현역병으로 입영

(개선)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에게 선발 기회 부여

- 대상 :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 신청 : 2023년 상반기(6월)

- 선발 : 2023년 12월에 다음연도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

- 입영/복무 :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근예비역 입영/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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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에게 상근예비역 선발기회를

부여하여 군 전투력을 강화합니다.

* 시행일 : '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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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

(종전)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 가능

(개선)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 지원 가능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조리병으로 복무

*조리 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개선하여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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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종전)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개선) 교사 사유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대상에 유치원 교사 추가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가능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하여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과 교사 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시행일 : '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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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종전) 대학(원) 휴학자 계절학기

수강 사유로 동원훈련 소집 연기 불가

(신설)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 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

중복 시 연기 가능

- 대상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시험일과 동원훈련소집

기간이 중복된 사람(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시기 : 소집일 5일 전까지

- 방법 : 병무청 누리집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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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군 급여분야 처우 개선

□ 봉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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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 22년 대비 평균 31.1% 인상

구분	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
23년	600,000원	680,000원	800,000원	1,000,000원
22년	510,100원	680,000원	610,200원	676,100원
비고	+89,900원 (17.6%)	+127,900원 (23.2%)	+189,800원 (31.1%)	+323,900원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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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생도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23년	810,000원	900,000원	1,000,000원	1,100,000원
22년	756,800원	793,600원	829,400원	92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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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생

구분	입영훈련 중인 학군3학년 후보생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4학년 후보생	부사관후보생
23년	1,100,000원	1,100,000원	1,000,000원
22년	829,400원	923,900원	676,100원

□ 수 당

○ 가족수당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이후 자녀
23년	30,000원	70,000원	110,000원
22년	20,000원	60,000원	100,000원

○ 주택수당

구분	23년	22년
지급액	160,000원	80,000원

○ 직급보조비 인상

구분	중·소위	준위	원사(6급)	상사(7급)	중사 (8~9급)	하사
23년	175,000원	200,000원	185,000원	180,000원	175,000원	165,000원
22년	155,000원	190,000원	175,000원	165,000원	155,000원	145,000원

○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

구분	23년	22년
지급액	1회 7,500,000원	1회 5,000,000원

○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 장병 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인상(원리금의 33%→71%)

- 월 최대 22년 14만 → 23년 30만원

※원리금 : 납입한 원금 + 은행 기본금리(5%내외) + 1% 이자지원금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시 약 1,289만원(①+②=12,897,000원) ① 원금 + 은행 기본금리(5%내외) + 1% 이자지원금 = 754.2만원(720만 + 28.5만 + 5.7만) ② 매칭지원금 = 535.5만원(원리금의 71%)

- 매칭지원금은 전역 후 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 시 일괄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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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3년 병역관련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