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 게임(책 읽기)

미국을 대처하려는 중국의 대전략
<롱 게임>은 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중국이 어떤 대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는지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분석한 책이다.
지은이 러쉬 도시는 중국의 전략과 아시아
안보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2022년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중국 담당 국장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담당자가 직접 중국의
전략를 연구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1년 원서가 출간되었을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를 받아 온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는 데는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 대전략의 변화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것인가, 미국 대중국 정책의 방향과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입장에서 이러한 국제 정세의 격량에 대처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차례
1장 사고와 행동이 일관된 조직
2장 당이 모든 것를 영도한다

1부 도광양회
3장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다
4장 비장의 무기를 장악하기
5장 호의적인 의도를 보여라
6장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2부 유소작위
7장 세력 균형의 변화
8장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라
9장 지역 구조 구축
10장 개발 열차에 탑승하라

3부 100년 만의 대변동
11장 세계의 중심 무대를 향하여
12장 우뚝 서서 멀리 보기
13장 미중 경쟁을 위한 비대형 전략

1장 사고와 행동이 일관된 조직
1장에서는 대전략과 국제 질서를 정의하고
부상하는 강대국 약화시키기, 질서 구축하기. 확장의 전략을 통해 패권 질서를 대체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이는 기존 헤거모니
강대국의 힘과 위협에 대한 인식이 부상하는
강대국이 대전략을 선택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한다.

2장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2장은 중국의 대전략과 관련해
(온몸에 퍼져 기관과 기관을 연결하는) 결합
조직과 같은 제도적 역할을 하는
중국공산당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청조 말기의 애국적인 격동으로부터
등장한 민족주의 조직으로서, 이제
중국공산당은 2049년 이전에 중국이
세계적 위계질서에서 합당한 위치를
회복하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구조와 도덕을 초월한 무자비함을
가진 레닌주의 조직이자 민족주의적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레닌주의 전위로서,
중국공산당은 부분의 이해관계 위에
군림하는 국가적인 이익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통치 도구를 조율하는
'대전략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의 민족주의 지향은 중국
대전략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레닌주의는 이를 실현할 도구를 제공한다.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냉전 시기 소련의
질서 안에서 불안해했던 당이 미국식 질서에서
종속적 역할을 영원히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장은 연구 주제로서
당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공산당의 방대한
출판물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대전략
개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1부 도광양회
도광양회(능력를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 "의
지침 아래 미국의 세력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첫 번째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3장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다
3장에서는 중국공산당의 문헌를 이용해
탈냉전 시기 중국의 대전략 가운데 약화시키기
단계를 살펴본다. 중국이 미국을 소련에
대항하는 유사-동맹으로 여기던 것에서,
텐안먼 광장의 학살, 걸프전쟁,
소련의 붕괴라는 트라우마가 된 3대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위협이자 주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음를 보여 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당국은 도광양회의 지침 아래 약화시키기
전략을 시작했고 이는 중요하고도 전술적인
전략이었다. 당 지도자들은 지침을
"국제 세력 균형"과 다극체제" 같은 용어에서 표현된 미국의 힘에 대한 인식과 명시적으로
연결시켰고 아시아 지역의 군사 경제 정치적
기구 전반에서 미국의 힘을 조용하게 또
비대형적으로 약화시키려 했다.

4장 비장의 무기를 장악하기
4장은 군사적 분야에서 약화시키기를
살펴본다. 중국이 3대 사건을 거치면서
원해로 해양 영토를 학보하는 데 집중했던
"해양 통제" 전략에서 벗어나 중국의 근해에서
미군이 항해하고 통제하고 개입하는 것들
막는 데 초점을 맞춘 "해양 거부" 전략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전적인 변화에 따라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추격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추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건설하겠다고 서약했다.
궁극적으로 항공모함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취약한 선박의 획득을
이루면서, 그 대신 저렴하고 비대청적인
접근 거부 무기들에 투자했다. 중국 당국은
세계 최대의 기뢰 무기, 세계 최초의 대함탄도미사일, 세계 최대의 잠수함전단 등을
구축해서 미국의 군사력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5장 호의적인 의도를 보여라
5장은 정치적 분야에서 약화시키기를
검토한다. 세 개의 사건를 거치며 중국은
지역 기구에 가입하는데 반대하던 이전의
태도를 뒤집었다. 중국 당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같은 다자주의
조직들이 자유주의 지역 질서나 아시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구축하는 데
미국에 이용될 것를 우려했고. 그래서 미국의 세력를 약화시키기 위해 여기에 가입했다.
중국은 제도적 진보를 지연시키고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규칙들을 행사했으며 중국의 참여가 없었다면 미국
주도의 균형 동맹(balancing coaliton)에
합류했을 경계심 많은 이웃
국가들를 안심 시키기를 바랐다

6장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6장은 경제적 분야에서 약화시키기를
검토한다. 여기서는 특히 텐안먼 사건 이후
미국의 제재와 중국경제에 실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최혜국 대우(MFN) 연장 문제와
관련한 위협을 거치면서, 중국이 미국의
시장과 자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을 논의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 조화)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력를 원하는 방법으로
구속하고자 노력했고, 이를 위해
APEC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협상을
레버리지로 삼아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 "를 통해
최혜국 지위가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하는 데 공을 들였다
당 지도자들이 약화시키기 전략을 미국의
힘에 대한 평가와 명백하게 연결시켰으므로,
이러한 평가가 바뀌었다는 것은 중국의
대전략도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2부 유소작위
지역 질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중국
대전략의 두 번째 단계를 들여다본다.
이 전략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지침을
조정해, 유소작위(무언가를 성취하기)를
강조한다.
7장 세력 균형의 변화
7장은 질서 구축 전략을 당의 문건 안에서
살펴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거치면서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고 인식한
중국이 대담하게 질서 구축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음를 보여 준다.
중국의 "다국체제"와 "국제 세력 균형"
담론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당이 지도자 후진타오가 제시한 수정된 지침인
적극유소작위" 아래, 강압적 능력.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거래.
정통성 등 질서의 초석를 다지려
했음을 보여 준다.
이전 단계의 약화시키기처럼 이 전략 또한
약화시키기와 마찬가기지로 군사 경제
정치적 측면의 다양한 통치 도구를 통해서
실행되었다

8장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라
8장은 군사적 분야에서 구축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떻게
중국은 군사 전략을 변화시켰는지, 요컨대
해양 거부를 통해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던 것에서 벗어나 해양통제를 통한 질서
구축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어떻게
가속화시켰는지를 되돌아본다, 중국은 이제
멀리 떨어진 섬들을 확보하고 항로를 보호하고, 이웃 국가들에 개입하고, 공공의 안보 물자를 제품하는 능력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힘의 구조가 필요했다. 미국에 취약하고 이웃 국가들을 동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과거에 연기했던 이것은 지금은
더 자신만만해진 중국 당국이 기꺼이
감수해야 해야 할 위험이었다.
중국은 항공모함,고성능선박, 수륙양용 작전, 해병대, 그리고 해외 기지에 대한 투자를
신속하게 늘렸다

9장 지역 구조 구축
9장은 정치적 분야에서 질서 구축에
초점를 맞춘다. 여기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떻게 중국이 지역조직 가입과 지연에
주력한 약화시키기 전락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기구들를 출범시키는 질서 구축
전략으로 전환하게 했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출범시켰고 이전에는 모호했던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를 강화하고 제도화를
진두지휘했다. 중국은 자국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경제 및 안보 영역에서 지역 질서를
형성하려는 도구로서 이 기구들을 이용해
일부성공을 거뒀다

10장 개발 열차에 탑승하라
10장은 경제적 분야에서 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 당국이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겨냥한 방어적인 약화시키기
전략에서 벗어나 종국 자체의 강압적이고
타협적인 경제적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공세적인 질서 구축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이 있었는데,
이웃 국가들에 경제적인 국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중국의 금융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였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를 제한하고
지역 패권의 기반를 다지기 위해 이러한
약화시키기와 질서 구축 전략을 사용했다.
이 전략의 상대적인 성공은 눈여겨볼 만했지만,
중국의 야심은 인도-태평양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미국이 또다시 비틀거리는 듯 보일 때,
중국의 대전략은 진화하여 이번에는 좀 더
세계로 향했다.

3부 100년 만의 대변동
3부는 중국의 세 번째 대체 전략인 세계적
확장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전략은 약화시키기를
추진하면서 특히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며,
미국의 지도적 위치를 대체하여 한다.

11장 세계의 중심 무대를 향하여
11장은 중국의 확장 전략의 시작를 설명한다. 이번에는 이 전략이 또 다름 세 개의 사건에
이어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서구의 서툰 초기
대응이다. 이 시기에 중국공산당은 역설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즉, 미국이 세계적으로
쇠퇴하고 있지만 동시에 양국 관계에서는
중국의 도전을 알아채고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이 생각하기에 100년의 대변동이
진행되고 있었고, 다음 10여 년은
2049년까지 세계적 지도 국가로서 미국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해 보인다

12장 우뚝 서서 멀리 보기
12장은 중국의 확장 전략의 수단과 방법을
살펴본다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기구들에서 리더십를
투사하고, 독재적 규범을 발전시키려
할 것임을 보며준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지탱하는 금융 우위를
약화시키고 "4자 산업혁명 의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것이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인민해방군이 전세계에 해외 기지를 두고 진정으로 글로벌한 중국의
군사력을 발휘하려 할 것이다

13장 미중 경쟁을 위한 비대칭 전략
13장에서는 지역 및 세계 질서에서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인 야망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대립이라는 역효과를 내는
전략이나 대타협을 옹호하는 타협주의자들을 비판한다. 둘 다 각각 미국의 국내 역풍과
중국의 전략적 야망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대신 이 장에서는 비대칭적 경쟁전략을
주장하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달러에는 달러로 선박에는 선박으로,
대출에는 대출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접근법은 중국이
위치한 지역에서 중국의 헤게모니를 부정하고
그들이 실행해 온 약화시키기 전략의 요소들을 모방해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헤게모니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노력보다 더 적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으로 그 노력들을 약화
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동시에 미국은 질서구축도 함께 추구함으로써 중국이 약화시키려 하는 미국식 세계 질서의
기초를 재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의는 미국이 국내외에서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여전히 자국의 이익를
확보하고 비자유주의 영향권의 확대에
저항할 수 있음을 정책 담당자에게
확신시키려 한다. 그러나 상대편의 전략을
꺾기 위한 열쇠는 우선 그것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